추계학술대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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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한국과 일본의 병원약사 수가비교 연구
Date

2019년 추계학술대회 초록

Authors
김민혜o, 박희원, 민동민, 박혜경a, 김혜린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a
Keyword
병원약사, 조제료, 보험수가, 일본, 수가비교
Abstract
[배경 및 목적]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한국 의료기관 약사의 보험수가는 “조제/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마약류 관리료”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관리하는 행위 위주로 국한되어 있다. 특히 퇴원환자 수가가 낮은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보건의료 및 수가 체계를 가지며 사회보험국가인 일본의 병원약사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법] 현행 일본 진료보수점수표(2018년)에서 병원약사와 관련된 수가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수가는 2018년 연간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고,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Power-Parities, PPP)를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병원약사 수가는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일반 경구약 1~30일, 마약 경구제 1일, 외용약 1제, 무균주사조제(3제의 항암제를 포함하는 1 regimen; 고영양수액제) 1일의 가상의 사례를 설정하고, 입원, 외래, 퇴원 setting에 따라 사례별로 양국의 병원약사 수가를 비교하였다.

[결과] 일본의 경우 병원약사 관련 수가는 조제료, 약제관리 지도료, 무균제제 처리료 등 전통적인 약사업무에 대한 수가와 함께 약사직능 단독으로 한정되는 입원료 가산(병동약제업무실시가산), 팀구성에 약사직능이 필수로 지정되는 팀수가(종합입원체제 가산, 암환자지도관리료 등), 선택적으로 약사직능을 포함 가능한 팀수가(당뇨병 투석예방 지도관리료, 퇴원 시 공동지도료 등)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사례별로 우리나라 수가 수준은 일본에 비해 일반 경구약 1일 조제 시, 퇴원 15%, 외래 37%, 입원 74%, 마약 경구제 1일 조제 시, 퇴원 24%, 외래 42%, 입원 30%, 무균주사조제(1 regimen-3건 항암제) 1일 조제는 외래 88%, 입원 8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조제행위 기반의 수가를 비교하면 양국의 구매력을 고려하여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가가 산정되어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에서 주요한 부분인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환자이전을 위한 퇴원환자의 수가가 낮았다. 일본에서는 조제수가 외에도 약사 직능 단독으로 한정되는 입원료 가산, 약사 직능이 필수/선택적인 팀수가 등이 존재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ull-Text
P-S-1. 김민혜(삼육대학교 약학대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