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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
작성일 : 2020-11-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5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


문서번호 : 병약 2020-468 

시행일자 : 2020. 11. 24. (화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15022(2020.11.23.),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3.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12/3()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5163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0조의3 신설)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

(안 제92조의2)

     5164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 등을 개선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5387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처벌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 및 포상금 조항 개정

(안 제47조의4, 90조 및 제95)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163) 1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164) 1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387) 1

4. 검토서 양식 1부 끝

.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