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
문서번호 : 병약 2020-468호
시행일자 : 2020. 11. 24. (화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15022호(2020.11.23.),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원이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3.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12/3(목)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주요 내용 |
5163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나. 백신센터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0조의3 신설)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함 (안 제92조의2) |
5164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 등을 개선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5387 |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처벌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 및 포상금 조항 개정 (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163)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164) 1부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387) 1부
4.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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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병원약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