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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0-11-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문서번호 : 병약 2020-460 

시행일자 : 2020. 11. 19. (목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7770(2020.11.16.),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입니다.  

 

3.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11/26()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5267]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금지(안 제3조제14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

         2. 검토서 양식 1. .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