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문서번호 : 병약 2020-307호
시행일자 : 2020. 8. 11. (화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5508호(2020.8.10.),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입니다.
3.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8/20(목)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744]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사)한국병원약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