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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 2020-07-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  

의원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문서번호 : 병약 2020-300 

시행일자 : 2020. 7. 30. (목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약무정책과-2734(2020.7.28.),  

“의원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3.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90)]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8/5()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법률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의료법

    (2290)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20.7.22.)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 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3, 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붙임 :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90) 1

2. 검토서 양식 1.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