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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1731)
작성일 : 2020-07-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65  

의원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1731)


문서번호 : 병약 2020-276 

시행일자 : 2020. 7. 15. (수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9901(2020.7.14.),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1731)” 관련입니다.  

 

3.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서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731)]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7/21()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안 제35조의3 신설)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731) 1

2. 검토서 양식 1 .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