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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 2020-07-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0  

의원발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문서번호 : 병약 2020-260 

시행일자 : 2020. 7. 3. (금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4598(2020.7.3.),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입니다.  

 

3.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7/13()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01239]

-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식약처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1.

2. 검토서 양식 1. .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