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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결실 맺은 전문약사 법제화, 입지 넓어진 약사들
작성일 : 2020-01-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45  

<메디파나뉴스 12월 31일자 기사>


10년만에 결실 맺은 전문약사 법제화, 입지 넓어진 약사들

[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⑨] 국민건강·안전강화 위한 '시대흐름'‥약학교육과정 개편 등은 과제


병원약사들의 오랜 소원이었던 전문약사 법제화가 마침내 2019년 이뤄졌다.
 
이대목동사건을 계기로 병원약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환자안전 강화 차원의 약사업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약사들만의 소망에 머물렀던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논쟁끝에 20대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통해 약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0년 약사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다 있는 '전문00' 제도‥10년만에 전문약사 법제화 성공
 
사실 약사들의 전문약사 제도 도입 시도는 타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다.
 
전문의의 경우 1960년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돼 2001년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이 시행됐으며,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1999년에 제도화되었다. 치과전문의도 1962년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시험이 실시되다가 2003년에 정식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
 
간호사 역시 1990년대 이후 국내 의료기관들에서 자체 필요인력 양성과 이를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1991년부터 대한간호협회 주도로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시도가 본격화 됐다. 2003년 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 등이 진행됐고 2006년에는 전문간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됐다.
 
▲항암제를 조제중인 병원약사들(위의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전문약사의 경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2007년 '전문약사제도 TF'를 구성한 이후 3년 만인 2010년 10월 처음으로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6개 분야에서 75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를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로 정의하고 있다.
 
약사로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 외에도 의약정보제공, 임상약동학적 지식 및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암질환, 심혈관계질환, 내분비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심층적 약물요법과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약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약사들은 해당분야의 베테랑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았고,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년 기준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10개 분야에서 총 977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상태다.
 
◆정식 법제화까지 남은 3년, 남은 과제는?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는 이날 소위를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는 3년 유예기간을 가지는 조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위원 대다수가 약사업무 전문화라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구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보류시켰다.
 
추가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도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과 전문약사제도가 약학발전에 기여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불분명해 자칫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영양약료 전문약사의 경우 영양사 직능과의 업무범위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후 법안을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소위위원의 의견과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등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직역갈등보다 국민건강 및 안전강화 측면에서 전문약사제도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제도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 이후로 수정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전문약사 제도를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즉,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약사 수요 실태 파악 ▲약학대학 교육과정 개편 ▲기 졸업자-전문약사 교육 연계 방안 ▲타 직능과의 중복 업무범위 조율 등과 관련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문약사 분야가 수요에 따라 신설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분야 신설과 관련한 절차 역시 마련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3년 유예기간 동안)소통협의체를 만들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에 민간 차원의 자격증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