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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 2020-06-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7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문서번호 : 병약 2020-251 

시행일자 : 2020. 6. 30. (화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9001(2020.6.2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알림”관련입니다.  

 

3.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 조회중이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2020. 8. 21()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