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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720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7208)


문서번호 : 병약 2020-169 

시행일자 : 2020. 4. 9. (목요일)

수신 : 약제부서장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약무정책과-1365(2020.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7208) 공포 알림”관련입니다.  


3. 복지부(약무정책과)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08)202047()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왔기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208호 개정 주요 내용>

 

약사국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3).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대여ㆍ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6조 및 제93).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함(44조의5 신설).

국자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함(83조의3 신설).

 

붙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208, 2020.4.7. 공포)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