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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직능강화 '진행중'…'환자안전전담인력' 영역 구축
작성일 : 2020-01-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1  

<약사공론 1월 10일자 기사>


약사 직능강화 '진행중'…'환자안전전담인력' 영역 구축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전문약사제 등도 기대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전문약사제도’와 ‘약사면허신고제’ ‘약학교육 평가 인증’제도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며 법제화에 바짝 다가선 데 이어, ‘환자안전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것.

소위 재윤이법으로 일컬어지는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의 자격요건에 '약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병원약사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수년 간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약화사고에 대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안전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 특히 병원약사들의 숙원 중 하나였고, 대한약사회가 국회 통과에 상당한 공을 들여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됐다. 

한편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염된 주사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은 사고로 법제정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최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재윤이법'을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급성림프구백혈병 치료를 받던 재윤이는 지난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뒤 골수 검사를 받다 사망했다.


감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