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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9-92호) 집행정지 안내
작성일 : 2019-09-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9-92) 집행정지 안내

 

문서번호 : 병약 2019-907호 시행일자 : 2019. 9. 11. (수요일)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92, 2019.5.28.)

. 201912456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9.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84(2019.9.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9-92) 집행정지 안내

3. 복지부는 위 호에 따라 2019. 5. 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7품목

(붙임 참조)

2019 9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67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 까지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