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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약사 제도 도입) 의견조회(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약사 제도 도입) 의견조회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약무정책과-3590(2019.9.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약사 제도 도입) 의견조회(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3. 복지부(약무정책과)에서 국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9/17(화)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법률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약사법

(2182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의 3 신설)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

 2. 의견서 양식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