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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2388(2019.08.12.),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입니다.  

 

3.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8/20(화)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864]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품목(변경) 허가 및 마약류 원료 사용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함.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