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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파일 : 2019-591-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2019-591-(붙임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2019-591-(붙임2)검토서 양식.hwp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문서번호 : 병약 2019-591 / 시행일자 : 2019. 6. 12 (수요일)  

 

1.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마약정책과-287(2019.06.10.),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입니다.  

 

3. 식약처(마약정책과)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 조회중이오니,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6/14(금)까지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738]

   - 통합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국회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근거조항 신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1

2. 검토서 양식 1부 끝.

  

 ()한국병원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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